소비자 주의 · 금융위원회
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,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. - 「보험업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(‘26.8.20)
발표일 2026. 08. 20.사이트 반영일 2026. 10. 09.시행일 별도 확인되지 않음수집일 2026. 10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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